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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신탁업법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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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신탁업법 제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Law21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곽원곤
1
남기욱
1
강봉수
1
조수봉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중앙지법 2005. 4. 14. 선고 2004가합84479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078]
손해배상
공탁사무처리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신탁업법
2003년
2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1다57884 판결
[사해행위취소등][공2004.1.15.(194),110]
사해행위취소
민법
신탁법
신탁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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